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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 STORY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한 소고(小考)

  • 김용길  (t9448)
  • 2021-09-09 11: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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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주관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 집단회에 다녀온적이 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역할 관련 학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향성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 또한가지 중요한 부분은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내 사회복지관의 역할 모색 및 위상 강화 부분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데 집담회의 배경을 설명받았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몇년전 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 정부의 중요한 복지전달체계 개편으로 볼수 있다. 물론 정책의 과정속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모호함과 불투명성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가되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정책수립 입안자들의 움직임은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상황속에서 더욱 요구받는 사항들은 지역사회 돌봄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것 인가에 대한 부분이었기에 새롭지도 않고 그리고 멍하니 아무 생각없이 방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집담회를 통해 갖게되는 긴장감은 나만의 느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별히 집담회에 같이 참여하셨던 교수님의 말씀은 더욱 그런 부분을 가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이나 제정하고자 하는 법에는 지역사회복지관을 전혀 우선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중의 하나일뿐입니다. 너무 스스로 중심기관의 역할을 할것이다 혹은 할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은 지역사회복지관을 위기로 몰아널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변화속에서 사회복지관의 역할은 무엇일까?"

 

부족하지만 여러 고민이 되었던 것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아래 그림에도 나와 있는것 처럼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전달체계 개편의 배경은 고령화와 출산률 저하, 1인가구 급증과 맞벌이 가구 비율 지속 등으로 가족내 돌봄 기능의 한계가 도출되었고 공공망을 통한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역할을 하기에는 기존의 공공사회서비스 망의 한계가 인지되었고 그 문제를 보완하여 새롭게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처음에는 커뮤니티케어라는 용어로 설명되다가 지금은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는 용어로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복지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도 있고 지자체별(대표적으로 서울, 춘천, 광주 등)로 특성화시켜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처음에 시작된 실제적인 이유는 요양병원등에 지불되는 공적 예산이 너무나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기 위한 정부의 인식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틀린이야기는 아니다. 

 

정책의 변화가 당사자에게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속내는 요양비용(요양병원 등에 지원되는 공적 비용 등)의 절감 혹은 효율적 집행이 핵심이다.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갑을논박에 대한 여러 의견을 더 논하는 것보다는 제도와 정책의 정확한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논의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먼저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시설보호의 한계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당사자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시설적 보호 및 지원보다는 자신이 거주했던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이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 처럼 주거와 건강의료, 요양돌봄, 다양한 서비스 연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공적 비용을 집중적으로 투여하여 합리적 예산 집행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 제도에서 가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인 구조상 민간위탁, 민간 사회적 서비스 제공, 민간에게 공적 예산 지원을 통제하거나 줄여서 공적 시스템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화, 사회서비스기관의 공공의 직영화, 공적 예산의 통제 등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책이라는 점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글쓴이의 개인적 생각임).  

 

특히 아래 그림에서 전달체계 개편 모형(안)2로 그려진 그림을 보면 지역사회통합돌봄 본부가 신설되고 그 운영은 민간위탁 형태가 아닌 공공의 조직구조안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기존의 민간사회서비스를 통합하거나 직접 운영하면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1안과 2안의 모형도 이러한 큰 틀에서의 변화는 일치한다. 

 

 

또한 정춘숙의원 대표발의로 제안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을 보면 그곳에서도 결코 주도적이고 책임성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 필요성이나 실제적 역할 포지선은 나타나 있지 않고 민간사회서비스 기관중 하나정도로 취급되는 것도 지금 정책입안자들의 인식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그냥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지역사회복지관이 과거부터 해 왔던 역할이고 결국 그  역할의 핵심 책임을 지역사회복지관에 맡겨(예산과 역할 위임) 진행할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의 낙관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럼 이러한 변화속에서 지역사회복지관이 찾아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결국 이러한 변화속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할며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집단적 합의와 역량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관은 3대 기능을 위주로 그 역할을 요구받고 있고 그것을 전문적 역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가장 대표적인 전문역할은 사례관리실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수많은 기관들이 사례관리 실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례관리 실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차별화나 특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관만의 사례관리의 특성을 재구조화하여 그 역할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복지실천을 기반으로해서 특성화된 사례관리실천 전문기관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이건 개인적인 생각임).  지역사회내에서 네트워크 전문기관으로 허브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관계중심실천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사회교육서비스가 소비성 혹은 단순 인기성 사업보다는 주민을 모으고 연대하고 학습하여 지역변화의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기관 및 서비스로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여전히 모호하고 어떻게 뭘 하라는 것인가?

그냥 우리는 우리의 방식데로만 꾸준히 가면되는 것아닌가? 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하나? 등등 다양한 이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점에서 진지한 고민을 통해 합의된 역할을 찾고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여전히 풀어야 할 부분도 있다. 

기존의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제도나 기관과 어떻게 역할을 조율할 것인가? 혹은 통합할 것인가 등도 고민거리이다.

서울시의 찾동이나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 그리고 사회서비스원과의 관계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분명 있고 그것들이 잘 풀어지지 않는다면 본 정책이 표방하는 통합돌봄이 아닌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이러한 변화를 원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실제적인 당사자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무조건 지역사회통합돌봄만이 대세이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탁상공론의 산물로 취급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시설에서의 삶이 당사자의 삶에 행복을 주기도 하고 실제적인 지원과 삶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말 시설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당사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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